[국감 인물]국토위 한국당 '송석준', 층간소음 살인 늘고 담합따른 집값상승 추궁

허술 행정 콕콕 집어내는 '내실 감사' 돋보여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9-10-23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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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송석준(이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빈틈이 보이는 행정 공백 현상을 파고들며 '내실감사'를 펼쳤다.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있는 강화군 소재 '함박도'의 영토 문제와 층간 소음, 철도사고, 공인중개사의 담합에 따른 집값 상승 요인을 꼬집으며 정부의 실책을 파고들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옛 국립건설연구소) 지도에 군사분계선 아래에 위치해 있는 함박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산림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2010년 함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이는 과거 정권에서도 함박도를 우리 영토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영토 찾기에 매진했다.

또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층간 소음이 소음 민감도 등 개인적 특성도 있지만 벽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이번 국감을 위해 행복주택 단지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민 100명 중 69%가 층간소음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7년간 철도 무단횡단 및 무단 침입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주문했고, 도로공사 감사에는 공사가 지원한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 창업매장 10개 중 7개가 폐업하고 있다며 그 원인과 대책 마련을 추궁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집값 상승 요인을 지적하면서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으며 한국국제공항공사 감사에서는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지연 편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 승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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