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자적 대북지원사업' 길 열렸다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10-2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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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협력 불가피했던 '지자체'
통일부, 대상자로 승인 규정 개정

말라리아·결핵 퇴치, 밀가루·묘목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가장 활발히 나서면서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기도에 새 길이 열렸다.

통일부가 22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해당 규정상 인도적 대북사업자로 승인을 받아야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 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가장 왕성하게 진행해 온 경기도도 번번이 민간단체와 협업해야만 했다.

일례로 오랜 기간 시행해 온 말라리아 약제 지원 등에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올해 실시한 밀가루·묘목 지원에선 아태평화교류협회 측과 힘을 합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도 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게 돼 민간단체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케 한 절차가 신설됐다.

제도적으로는 도의 각종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지만,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어 활성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정부에 촉구해 왔던 일이다. 지자체에서 직접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기쁘다. 도에서도 더 열심히 할 것"이라면서도 "각종 대북지원사업을 실시하려면 남북관계가 풀려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뭐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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