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공수처 충돌, 홍준표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 vs 유시민 "검찰 스스로 통제 못 해"

손원태 기자

입력 2019-10-23 0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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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홍준표·유시민 공수처 충돌. /MBC TV '100분 토론' 방송 캡처
 

'100분 토론' 20주년을 기념해 진보-보수진영의 대표 주자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개혁, 공수처를 놓고 맞붙었다.

 

지난 22일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 '100분 토론'에는 유 이사장과 홍 전 한국당 대표가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신지예 청년패널의 '백혜련 공수처 안과 권은희 공수처 안 중 무엇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백혜련 공수처 안은 60점. 권은희 안은 국민 배심에 따라 65점으로 볼 수 있다. 어떤 공수처도 되기만 하면 좋다"고 답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나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전 대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을 이용해 통치했다"며 "검찰의 역할이 정권의 수호자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었다. 검찰이 다루는 사건의 99%가 일반사건이다. 1%도 안 되는 정치사건을 갖고 99%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까지 다 욕먹는 것"이라고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1% 때문에 욕먹는다고 하지만 99%도 잘못하고 있다"면서 "1%의 정치사건 처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99%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로 하여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드르지 못하도록 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자신의 권력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공수처 설치를 지지했다. 

 

홍 전 대표는 "지금 검찰청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공수처다"라며 "세계에 이런 사법제도를 둔 나라는 중국과 북한뿐이다. 공수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개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을 독립시켜야 한다"면서 "법무부장관이 대부분의 검찰 인사를 한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정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개혁을 하려면 검찰 예산 독립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나 "(홍 전 대표가 언급한) 북한, 베네수엘라는 삼권분립이 잘 안 돼 있는 나라"라며 "그런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한국을 비하하는 것이다. 홍 전 대표께서 야인으로 오래계시니 심한 피해의식을 가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법안을 베네수엘라처럼 만든다면 나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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