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부터 신중하게… '인권'부터 챙기는 경찰 수사

경찰청, 개혁·비전 보고서 발표

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9-10-24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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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균질화 포함 '4대 전략' 공개
고소 남용 따른 피의자 양산 차단
'자기사건 공판 참여제' 책임 강화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가 도입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변화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개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 보고서에서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도 공개했다.

경찰은 우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고소장이 접수될 때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은 또 불필요한 장기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내사와 수사기간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정해, 기일이 지나면 수사부서장 책임하에 종결하도록 하는 '일몰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중요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경찰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사건을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압수물·증거물 관리도 체계화해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역량을 균질화하기로 했다.

전문수사관을 국가자격증으로 격상하고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등 인재육성 계획도 포함됐다.

이 밖에 경찰은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수사심사관 신설, 검경 간 부당한 실무 관행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 80개 과제를 세부 추진 과제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심야 조사 제한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를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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