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10만명에 월 50만원 청년수당… 월세도 지원

박원순 시장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

양형종 기자

입력 2019-10-23 15: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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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3년간 총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1인가구에는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한다.

3년간 투입 예산은 총 4천300억원(청년수당 3천300억원, 청년월세지원 1천억원)으로 모두 서울시 자체 예산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월 50만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현재 연 7천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늘린다. 내년에 대상자를 3만명으로 늘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3만5천명을 지원한다.

그동안은 중위소득 150% 미만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만 하면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대상자는 만 19~39세 서울 인구 중 졸업 후 2년이 지나고,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시는 또한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내년 5천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연간 2만명씩, 3년간 총 4만5천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3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부터 연 소득 조건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2천500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올린다. 서울시는 내년 총 1천명 지원을 목표로 잡고 4억3천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 예산 1천8억원과 청년주거비지원 예산 104억원 등 총 1천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타 청년지원사업을 모두 합하면 내년 청년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천억원(67개 사업)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은 큰 틀에서 보면 기본 소득의 하나"라며 "청년수당은 가장 절박한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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