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최종환 파주시장(맨 왼쪽)과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맨 오른쪽)이 지난 25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공동 청원문을 전달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최종환 파주시장·이춘표 고양부시장
법원행정처 찾아 '공동청원문' 전달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하고 파주·고양지역의 낙후된 사법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은 지난 25일 서울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공동 청원문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

최종환 시장과 이춘표 부시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청원문을 전달한 뒤 "150만 고양·파주 시민이 보다 개선된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시민 105만명을 포함, 파주 등 150만 시민은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재판의 항소심을 하기위해서는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의정부지법을 찾아야 한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양시와 함께 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표 부시장은 "보통 지방법원 설립은 건축비·토지매입비 등으로 1천2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고양지방법원은 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지난 8월부터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해 현재 5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시는 서명운동이 끝나는 12월에 서명부를 국회와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양/김환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