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에 '수원 軍공항이전홍보관' 잡음

김학석 기자

발행일 2019-10-28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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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화성지역에서 군공항이전협력국 홍보관(상생협력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진안동 동부홍보관과 우정읍 서부홍보관 현판. /화성시 제공

市, 2곳 설치 찬성단체 지원등 활동
화성시 "자치권 침해… 운영 중단을"
"이전지 주민 의견반영·알권리" 반박


수원시가 화성지역에서 군공항이전협력국 홍보관(상생협력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시민 불안감 조성 및 주민들의 찬반 갈등 조장 등 자치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수원시에 즉각적인 운영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27일 화성시와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5억원을 들여 화성시 진안동에 동부 홍보관, 우정읍엔 서부 홍보관을 꾸린 뒤 기간제 근로자를 2명씩 배치해 군공항 이전사업 홍보 및 방문객 응대, 군공항 이전 관련 찬성단체 회의 지원, 군 공항 이전 찬성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수원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성 관내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을 위반한 자치권 침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토록 명문화하고 있는데도 수원시는 관할이 아닌 화성시 관할구역에서 화성시민 대상의 군공항을 홍보하는 행정행위는 장소적·인적 범위를 모두 벗어난 것으로 수원시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화성시 관내에서 수원시의 홍보관 운영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근거도 없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구역과 사무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시민들의 합의와 상생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화성시민과 수원시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관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며 "수원시가 국책사업인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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