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오류(誤謬) 해소법

이성철

발행일 2019-11-04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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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최근 이전에는 없던 통계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코드 인사라는 비난을 받은 인사가 통계청장에 오른 뒤로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인 일자리 관련 통계 왜곡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통계 사기극'이란 말까지 내뱉으며 단순 오류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정규직이 35만명 줄고 비정규직은 86만명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장은 조사방식 상 '오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질문 방식으로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이다. 사실은 변할 리 없는데 그때와 지금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말하는 오류(誤謬), 그 사전적 의미는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한마디로 잘못됐다는 것인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오류는 또 '사유의 혼란, 감정적인 동기 때문에 논리적 규칙을 소홀히 함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바르지 못한 추리'라는 의미가 더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여 뭔가 허술하게 처리됐다는 것인데,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의 근거인 통계가 이런 수준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인식은 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의 영향 때문으로만 몰아가는 듯하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표방하는 것은 좋지만 그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파생된 고통을 해결하려면 냉철한 판단이 수반돼야 한다.

지금의 정부는 좋은 성과만을 보여주려는 부담을 벗어던져야 한다. 좋은 것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쁜 것을 빼는 방식'으로 오류를 줄여나가야 한다.

오는 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게 된다. 지금까지 국정 운영 성과만을 내세우기 보다 앞으로의 국가 상황에 맞는 오류 없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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