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식 칼럼]위기가 기회다

한국 내수부진으로 투자·소비 위축
'日 잃어버린 20년' 상황 비슷 우려
'노후경제·출산율' 해결열쇠 대학
수출산업으로 전환 변화 추구해야
교육당국, 미래문제 해결정책 기대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우리나라는 수출의 감소,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경제성장률은 1%대로 하락하였으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52시간제로 소득이 감소하고 저금리정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며 이의 부실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급증해 각종 의료 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을 앞둔 현재 경제민주화나 복지의 명분으로 현금성 수당과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 미래의 정부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부동산침체 및 가계부채 부실화로 인한 금융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은 향후 생산인구의 감소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기대수명이 20년 늘어나는데 9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970년 62.2세였던 기대수명이 2017년 82.6세로 불과 47년 만에 20년 늘어나게 되었다. 2017년 WHO와 영국의 임페리얼컬리지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에서 2030년에 태어나는 남녀의 기대수명이 90세가 넘어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의 앞선 의료보험과 세계 최고의 의료전달 체계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데,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의료비용과 노인요양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150조원을 쏟아부은 출산율을 올리는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9년 44만명의 신생아는 2018년 32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정도쯤 되면 이제는 관점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본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조만간 청년인구의 감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진짜 심각한 것은 평균 90세 이상 사는 노인들의 노후경제 문제이다. 또한 출산율 문제도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에 있다고 본다. 이제는 삼모작 시대이므로 60세 이후에 대학에서 평생직업교육을 통하여 노인인구를 재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과거의 평생교육은 교양이나 취미 등이었으나 향후에는 생산인구의 연령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통하여 노인인구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을 바꾸어 새롭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전환이 시급하다.

호주의 경우 세 번째로 큰 수출산업이 교육이다. 즉 해외 유학생들이 2017년 호주에서 쓴 교육비가 무려 247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하루속히 국제적인 교육의 통용성을 갖는다면 해외에서 한국의 앞선 과학기술과 문화를 익히기 위하여 수많은 유학생들이 오게 되고 특히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쳐서 우수인력은 우리의 부족한 생산과 소비의 인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정책을 펼쳐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4천441만, 캐나다 786만, 독일 1천217만, 영국 884만, 프랑스 790만, 이탈리아 519만,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홍콩 228만, 싱가포르 262만, 태국 359만, 일본 232만명의 외국인 거주자가 있다. 같은 통계에 우리나라는 아직 100여만명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통념은 외국인거주자=외국인근로자이나 이를 바꾸어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갖춘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면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R&D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 예를 들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입학 때부터 높은 수준의 한국어 어학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처럼 영어실력을 갖출 경우 유학을 허용하고 홍콩·싱가포르처럼 영어로 대학교육을 진행한다면 전 세계로부터 유학생이 몰려올 것이다. 당연히 외국인 교수도 다수 채용하여 완전히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탈바꿈한다면 지금과 같은 인위적인 대학의 구조조정은 전혀 필요 없으며 오히려 대학이 수출산업으로 전환 될 것이다. 그간의 고정 관념에 빠져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대학 입시를 수시냐 정시냐를 큰 이슈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정책을 교육당국에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