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없이 관광사업 시작… '성과 보여주기' 투자만 급급

'밑빠진 독 전락' 캠프그리브스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11-05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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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체부지보다 예산 투입 집중
시설개발 먼저 시작해 지가 2.6배↑

인건비 지원… 적절성 논쟁 불보듯
道 "편익 따지면 손해 아니다" 해명


캠프그리브스는 미군 반환지역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가 군 시설을 보전, 재생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임진각 관광지와 연계한 안보·생태 관광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활용사업이 추진됐다.

당시 민선 5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임진각과 도라전망대 등과 연계해 10년 안에 1천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세계 10대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며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2012년 10월 경기도와 국방부, 파주시, 경기관광공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지만, 도는 국방부에 제공해야 하는 대체부지 조성보다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캠프그리브스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만을 시작한 것이 지금의 과도한 예산 투입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접경지역에 군부대 인근이라는 점에서 캠프그리브스 일대의 지가는 낮게 평가돼왔지만, 도는 대체부지 매입보다 캠프그리브스 시설 개발을 먼저 시작하면서 인근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형성된 남북평화무드로 인해 지가는 2012년 협약 당시 평가가격보다 2.6배 이상 뛰어올랐다는 설명이다.

실제 도는 협약 이후 2013년 파주시에 30억원, 8억원, 5억원 등 3차례에 걸쳐 43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했고, 캠프그리브스 시설 자체에만 체육관 복원(6억5천만원), 문화재생사업(22억5천만원), 기반시설 실시설계(2억2천만원), 장교숙소 리모델링 등(1억5천만원)에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운영예산으로 22억5천만원이 지출됐다.

투자가 이뤄지면서 지가의 변동을 불렀다. 여전히 군 시설 밀집 지역이지만 85억원으로 추산되던 토지매입비는 2014년 92억원으로 올랐고, 상승하는 지가를 따라잡기 위해 올해에는 29억원이 예비비에서 집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는 내년 12월 국방부 양여 승인과 기부재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후에도 매년 운영비(인건비 등)로 12억원 내외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업 적절성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안보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하다 남북평화기조가 형성되니 평화의 상징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등 청사진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DMZ의 가치라는 것이 캠프그리브스 시설을 확보해야만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캠프그리브스의 가치도 올랐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만 볼 수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따지면 손해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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