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돈 버는 창구'로 여겨… '관리용' 市전담부서 필요"

시의회 '5분 자유발언' 지적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9-11-0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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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인천시장 제258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1
朴시장 2020년도 예산안 제출전 시정연설-박남춘 인천시장이 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8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앞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루원시티·검단신도시·계양TV등
인천도시公 대신 맡아 사업 '활발'
"손해 나면 추가정산 소송등 발빼
조성이익·개발원가 확인 대응을"
인현동 화재 추모협의체 마련 주장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정창규 의원은 5일 제258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창규 의원은 "LH가 인천에서 하고 있는 핵심 개발사업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동인천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가정2지구 등으로 인천도시공사가 부채문제로 개발사업을 선뜻 하지 못했던 상황에 관련 사업을 대신 맡아 왕성하게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LH가 인천을 위해 사업을 하는지 개발이익을 위해 사업을 하는지 인천시가 따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규 의원은 지난해 2월 경인일보가 3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한 기사를 사례로 들었다.

경인일보는 공기업인 LH가 2017년 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벌여 놓고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동구, 부평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3억원, 169억원 상당의 사업비 정산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해 말 LH 인천본부장을 만나 기초자치단체가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LH는 추가 사업비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창규 의원은 "LH가 인천의 숙원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도 손실이 예상된다며 철수했다. 돈이 되면 참여하고 손해 나면 빠지는 등 인천을 '돈 버는 창구'로 여긴다"며 "LH가 벌이는 사업에 대한 조성이익, 개발원가 등을 확인하는 인천시 전담 부서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를 기억하기 위한 협의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선희 의원은 "인현동 화재 참사를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 추모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유가족분들이 제기한 조례 제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시와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박남춘 시장이 직접 의장단을 만나 원안 가결을 호소했던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바이오헬스·수소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다음 달 13일 폐회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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