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고양·남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김현미 장관 "전국단위 시행 아닌 과열우려지역 '핀셋 지정'"

이상훈 기자

입력 2019-11-06 1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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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세종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위원이 모인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과거와 같은 전국단위의 시행이 아닌 과열우려지역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집값 과열과 정비사업이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동별 핀셋 지정이 이뤄졌고,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비강남권에서도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왔다.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이다.

또 서초구(4개동)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이며,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동이 지정됐다.

이외 강동구(2개동) 길, 둔촌과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동이 선정됐으며,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됐다.

앞서 부동산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투기과열지구인 과천과 성남 분당구, 광명은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의 일부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가 많은 곳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 적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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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국토교통부 제공

또 이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된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으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등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가능한 핀셋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도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게 된 취지를 전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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