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켜간 '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땐 추가지정 여지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11-07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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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포·잠실동 등 서울 27개동 올라
1차 강조… 광명 등 '소나기' 피해
고양·남양주 일부 '조정대상' 해제

2017년 8·2 대책 이후 2년여 간 서울 평균보다 많이 뛴 집값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유력하게 꼽혔던 과천과 성남 분당구를 비롯해 활발한 정비사업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한 광명까지 모두 정부로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피했다.

또 고양 일부와 남양주 일부 지역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돼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들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려된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도내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사실 과천과 성남 분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당분간 없어 지정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광명은 정비사업이 한창이라 지정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기우에 그쳤다.

정부는 일단 서울이 전국의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우선 서울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은 당장의 소나기를 피했다. 하지만 서울이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 이들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대상지 선정을 '1차 지정'이라고 강조한 만큼 풍선효과 등 부동산 시장을 흔들 경우 추가 지정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비적용지역은 풍선효과를 나타낼 우려가 있고, 분양시장의 양극화 양상도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고양 일부와 남양주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했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 표 참조

이로써 내년까지 분양될 예정인 고양 3개단지(1천441가구)와 남양주 4개 단지(3천262가구)는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최대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에서 최대 60%로 완화된다.

한편 이번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으로 대상 지역의 일반 아파트 분양은 8일부터, 재개발·재건축은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를 심의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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