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소규모 고물상 - 서운동 주민들 '커지는 갈등'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9-11-07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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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고물상 상생대책 마련 필요 관련
사실상 자유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고물상과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인근 주민들 사이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상생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의 한 소규모 고물상.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계양구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이사전부터 환경피해 민원 속출
신고대상 아닌 자유업 관리한계
지자체 차원 상생방안 마련절실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 일대 소규모 고물상과 주민 간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들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관계 당국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최근 서운동에 신축 중인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 있는 고물상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아파트 인근에 고물상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단지는 입주를 1년여 앞두고 있는데, 입주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인근 고물상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을 확인한 계양구는 고물상 규모가 법으로 정한 신고 대상 규모에 미치지 않아 현장 지도 조치만 했다. 이 같은 마찰은 부평구 등 인천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규모가 1천㎡ 미만인 소규모 고물상은 별도의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일정 규모의 공간만 있으면 되는 구조다.

사실상 자유업에 해당하는 만큼, 관할 지자체가 소규모 고물상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 등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물상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인천 지역에 있는 고물상은 모두 112개로, 이중 106개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고물상이다. 부평구가 소규모 고물상 68곳으로 가장 많다.

소규모 고물상은 재활용품을 수집·유통하는 소매점 역할은 물론, 직업적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의 생계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규제 강화보다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 등의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법으로 제한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상황에 맞게 상생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게 현재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고물상이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얘기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작은 고물상까지 모두 신고 대상으로 둬 관리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무리가 있다.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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