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쏟아붓는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감사 받는다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11-0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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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류 확보후 내달 2~3주간
표준운송원가 산정 적정성 등 조사
버스업체 '방만경영' 논란 속 착수


감사원이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수익금 공동관리 시스템의 투명성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으로 알려졌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감사원 지방행정감사 1국 2과 소속 직원 7명은 지난달 16일부터 시청에 상주해 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해 인천시 버스정책 관련 자료 일체를 수집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류 확보 등 예비 감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2~3주 동안 본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감사에 나선 지방행정감사 1국 2과는 인천시와 강원도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통상적인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감사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와 버스업계가 적정 인건비와 유류비 등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모자라는 금액만큼 지원하는 방식이다.

버스업체가 승객이 많은 황금노선에만 버스를 투입해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하지만, 적자를 보전받는 업체들의 방만한 경영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10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제도적 기반 없이 '사인 간의 계약'에 해당하는 이행협약서를 근거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계가 주주들에게 수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논란이 가열됐다. 준공영제 예산은 2010년 430억원이었으나 최근 1천억원을 넘어섰고, 현 추세대로라면 5년 뒤에는 2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버스준공영제 외에도 노선개편과 버스카드 시스템, 광역버스 등 인천시 버스 정책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분석 중으로 전해졌다.

노광일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은 "올해 초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 이행협약서를 버스업계와 다시 체결했고, 실시간으로 회계처리 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 도중에 감사원이 버스정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상황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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