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권리침해·부당 요구에 '더 주눅드는' 여학생

인천시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살펴보니…

김성호 기자

발행일 2019-11-07 제8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37.8% "일할 권리 보장 못받아"
남학생 26.8% 보다 11% 더높아
문제발생 도움요청 1순위 '부모'
남녀간 인식차 커 대책마련 필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 간 인식차가 크다는 인천지역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여학생 가운데 37.8%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 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남학생은 26.8% 정도만 같은 답변을 해 11%p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일하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최저임금·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업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여학생 비율은 74.8%, 남학생 비율은 62.6% 였다.

여학생 77.8%는 '성희롱·인격권 침해 시 신고·상담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주를 고발해야 한다'고 답해 남학생(64.1%)보다 많았다.

이로사 인천시교육청 노동인권상담사는 "여학생의 경우 실제 상담사례에서도 업주와의 직접적인 싸움을 꺼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심층 조사를 통해 분석해보고 필요하다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한 공모사업에 인천시교육청의 정책 제안이 선정됨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 5~6월 지역 중·고등학생 7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조사대상 7천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사가 인천에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대상' 1순위로 '부모님'(49.1%)을 꼽았다.

'친구나 지인'(22.2%), '상담사·청소년 지도사'(9.3%), '학교 선생님'(9.1%) 등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인천시교육청이나 중부고용노동청, 경찰 등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상담·권리구제 제도를 더 많이 홍보해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장애자 인천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는 "조사대상 학생이 7천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상담·권리구제 등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김성호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