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재차 강조… 경기도의회 입장차 여전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11-07 제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3
6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민·여주1) 의원의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한 도정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정례회 본회의 참석, 도정질의 답변
조재훈 건교위원장 "대안 제시 우선"
3기신도시 도시公 비율확대 '공감'


이재명 도지사가 소규모 관급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도의회와의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반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 참여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등 경기도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6일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율경제질서를 믿어야 한다"며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건설비를 줄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필근(민·수원1)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최하위 수급자의 이익률을 감소시켜 경기침체를 넘어 사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공사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계약을 수주하고도 공사는 안하고 7~8%의 수수료를 받아 하도급을 하는 관행이 있는데 오히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하도급을 못하게 하면 실제 공사할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며 "영세한 하도급업자와 건설업자가 손해나 이익을 보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논쟁은 지난해 8월 이 지사가 행정안전부에 소규모 관급공사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도는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도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논의에 붙이자, 도의회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건설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조재훈(민·오산2)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 지사의 명분은 알겠지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건설업계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점이다. 건설업계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도내 3기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확대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도의회와 일치되는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 이 지사는 산업단지가 경기 서남권에 집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북부의 손해를 메우는 방식인 일종의 '결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에 대해선 공공지원을 늘리거나 특성에 맞는 입지를 만들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김성주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