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징계" 몸 사리는 용인 공직사회

감사관 외부 공모후 '꿰어 맞추기식 감사' 신분상 처분 5배 증가
'각종 인·허가 지연' 민원인 불편… 市 감사실 "큰 과오만 조치"

용인시가 민선 7기 이후 각종 자체 감사를 강화하면서 직원 징계 등 신분상 조치가 급격히 증가하자 공직사회에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직자들은 특히 올해 초 감사관 외부 공모 이후 일반 민원에까지 꿰어 맞추기식 감사로 징계처분이 늘어나고 있어 결국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시 자체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337건, 신분상 조치 361명을 징계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 6기 말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행정상 조치(375건)는 38건이 줄었지만 개인에 대한 징계처분인 신분상 조치(64건)는 5배 넘게 증가했다.

공직자들은 감사관 외부 공모 이후 일상 감사에 조차 징계를 하기 위한 꿰어 맞추기식 감사가 이어지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불평하고 있다.

또 일부 사업부서 공직자들은 '일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며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A씨는 "정말 업무 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판단착오 등 단순 실수까지 징계를 받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며 "민선 7기 들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 기본적인 업무 외에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청에 근무하는 B씨는 "감사관을 외부에서 공모할 때 감사원, 경기도 등 상급기관 감사에서 어느 정도 방패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용인시 감사실은 오히려 내부 공직자 처분을 위한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기능이 강화되면 직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인지역에서 토목사업을 하는 C씨는 "시는 난개발을 막겠다며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공직자들은 징계를 이유로 업무처리를 꺼리고 있어 인·허가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 관계자는 "징계를 목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한 것은 절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징계를 받을 만큼 과오가 크다고 판단할 때 신분상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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