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보다 소음 근본적 해결… 정부, 군공항 이전 적극 나서라"

김영래·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11-08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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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수원·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시민단체연합 회원들이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광주·대구 3곳 시민단체연합
국방부 앞에서 '무사안일주의' 비판
국가사무 떠넘겨 지자체간에 갈등
年 수천억 보상금 재정 부담 목소리

"월 3만원 안받아도 되니 제발 좀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제정(11월 1일자 2면 보도) 이후 전국에서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미봉책에 불과한 금전 보상 대신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원·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시민단체연합은 7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군공항 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군공항 이전 광주대책위원회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군공항 이전 사업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정부의 무사안일주의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화성 화옹지구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의 경우 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지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예비' 꼬리표조차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지자체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군공항 이전과 무관한 사업까지 사사건건 충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방부가 국가 사무를 지자체 책임으로 떠민 탓이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군소음법 제정으로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 보상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시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거주민이 적은 외딴 곳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상액도 문제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보상액 규모는 연간 4천5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년간 소음 피해 보상으로만 2조2천68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해 6조~7조원 가량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장성근 수원시민협의회장은 "군소음법이 제정되면서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국방부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답보상태인 3개 지자체 군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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