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연속 적자 '늪' 빠진 한전… 특례폐지·요금인상카드 '만지작'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11-08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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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앞둔 절전·전기차 충전등 할인
관련체계 개편 28일 이사회서 논의
에너지업계·취약층 부담늘까 긴장


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각종 한시 특례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려 에너지 업계와 취약계층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오는 2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기간이 끝나면 일몰 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연장 여부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

현재 한전의 특례할인은 월 사용량 200㎾h 이하 저소비층 할인(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주택용 절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10여개다.

이중 전기차 충전·전통시장·주택용 절전 할인은 올해 말, ESS와 신재생에너지 할인은 내년에 일몰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 할인 등은 무기한이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해에만 특례할인 제도로 인해 1조1434억원을 부담했다며 특례 할인제도를 손 보려 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적자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2천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에도 9천285억원의 영업적자를 냈으며, 최근 3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전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 농업용 할인요금 조정,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2017년 말 기준 전력량 비중이 산업용 56.3%, 일반용 21.9%, 주택용 13.5%, 농사용 3.4%, 교육용 1.6%인 점을 고려하면 특례할인에 더해 요금체계까지 변경될 경우 모든 계층에서 전기료 부담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당장은 유통공룡과 같은 대기업에 밀린 전통시장의 상인과 절전에 동참한 국민, 환경을 고려해 친환경차로 바꾼 전기차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셈이다. 이후에는 공업과 농업 등 전반적인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료가 인상되면 기업, 농민, 서민 등 모든 계층에서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일괄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사안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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