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운영난" 法, 환경법 위반 기업주 '선처'

대표·법인, 벌금 500만원씩 선고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9-11-08 제6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법원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기업에 '개성공단 폐쇄'를 고려하면서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해 눈길을 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A(70)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서구에 있는 주방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8월 10일부터 올해 6월 27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 3대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A씨는 2006년과 2017년에도 각각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형량이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해 피고인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관련 법 조항에서 정한 최대 형량(벌금형 기준)의 10%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