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핵심사업 순풍타나..민주당 예산협의서 지역화폐 확대 등 적극 지원 약속

김연태 기자

입력 2019-11-08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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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핵심 사업들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강하게 건의했고, 민주당은 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도의 최대 현안인 지역화폐 도입 확대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에 대한 정부 지원,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등에 대해 당 지도부가 화답하면서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도가 처음 시작해 전국으로 번진 지역화폐 사업의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정부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첫번째 과제로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사업이) 내년도에도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 예산안 반영액이 지나치게 작다"면서 "증가율에 맞춰서 예산을 맞춰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모세혈관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4만1천여 세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려 한다"면서도 "문제는 충분히 확보할 능력이 있는데 정부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약간의 규제만 합리화 해달라. 지방정부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규모를 최대 400%로 제한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공기업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발행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줄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론 현행법과 달리 행안부가 관련 지침을 통해 300%로 제한하고 있는 지침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만큼은 400% 적용을 받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광역버스를 국가사무화하기로 했는데 사무만 중앙으로 이관되고, 비용은 경기도에서 다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사무화 할 때 비용도 국가에서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지사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노력하겠다"면서 "당정간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광역버스를 국가사무화 하면서 지방정부가 비용 내게끔 하는 것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와 논의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경기도 내 남북부 격차가 큰데 북부쪽의 교통망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돼 숨통은 트였지만, 계속 집중하겠다"며 경기북부지역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특히 "도가 추진하는 'DMZ 평화공원조성사업'은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평화의 시대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경기도와 국토부, 경기도 산하기관, 도내 시·군 모두가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재정 집행력 확대를 당부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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