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법 '반쪽 개정'… 20대 국회 '키코 피해기업 보상' 외면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19-11-12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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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회생기업' 확대 조항 제외… 도내 68개 기업 기대 '물거품'
캠코 "추후 정무위서 논의 노력"… 금감원 '분쟁조정안' 조만간 발표

10년 묵은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피해기업'의 한을 일부 풀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자산관리공사법(이하 캠코법) 개정(7월 15일자 4면 보도)이 이번 20대 국회에선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키코 피해기업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회생 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빠진 채 자본금 규모만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이 통과돼서다. 이에 추산되는 경기도 내 68개 키코 피해 기업도 캠코법 개정에 따른 피해 보전이 어렵게 됐다.

11일 캠코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캠코의 법정 자본금 규모(1조원)를 3조원으로 늘리는 캠코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현재 확대된 업무 역할과 달리 과거의 부실자산 처리에만 방점을 뒀던 '법 제명 변경'과 비효율적 업무의 원인으로 꼽힌 '이사회 중복 의결 개선안' 등 총 3가지 내용이 개정됐다.

하지만 당초 채무 기업만 가능했던 캠코의 지원기업 가능 범위를 회생기업까지 일부 넓히는 '업무조항 정비'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4가지 내용을 모두 담은 개정안을 유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지만, 일부 이견을 이유로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업무조항 정비와 관련한 논의를 미뤘기 때문이다.

이에 정무위는 논의가 미뤄진 부분을 뺀 3가지 내용만을 담은 개정안을 새로 발의한 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캠코의 법정 자본금은 기존의 3배만큼 조달할 수 있게 됐지만 키코 피해기업과 같이 회생 절차에 있는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 건너간 셈이다.

이로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포함해 키코 피해기업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기대됐던 캠코 지원은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도내 68개 키코 피해 기업의 기대감도 물거품이 됐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업무조항 정비 내용까지 모두 담은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다른 법안 우선순위에 밀려 20대 국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회생기업도 자금대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있었지만 이번 심사에서 빠져 추후 정무위에서 다시 논의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조정을 진행 중인 4개 기업 외에 150개 기업까지 포함한 분쟁조정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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