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만 1년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행감서 질타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11-1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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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농정해양위원회의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도의회 행감 1일차 '보건복지위'
9차례 대화 불구 '제자리 걸음'
"147억 묶여 필요한 곳 지원 못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1일 차인 11일에는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시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147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묶여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산지원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로써 연금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시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낮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도는 올해 예산으로 약 1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와 논의에 들어갔지만 지난 9월부터 9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복지현장에서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묶어두면서 발생한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중요한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은주(민·화성6) 의원은 "예산을 이유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지원사업은 단 33명에게만 지원되는 등 아직 복지사각지대가 많은데 국민연금사업에 묶여있는 예산이 아깝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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