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열흘…'지소미아·방위비' 둘러싼 숨가쁜 외교전

한미 軍수뇌부, 14일 MCM·15일 SCM…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될듯
방위비 분담금 3차회의 내주 조율중…한일 외교장관회담도 내주 가능성

연합뉴스

입력 2019-11-12 1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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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열흘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주요 일정이 줄줄이 진행된다.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잇따라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 여부를 가늠할 3차 회의도 내주 서울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내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3일 0시를 앞두고 국방장관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잇따라 개최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은 서울에서 14일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M), 15일에는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SCM)를 잇달아 개최한다.

이미 오래전 잡힌 일정이지만 공교롭게도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목전에 두고 열려 더 주목받게 됐다.

통상 MCM과 SCM 회의에서는 연합방위태세 점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군사 현안이 다뤄지는데, 올해는 지소미아도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군 수뇌부가 각종 회의 계기에 '지소미아 종료는 중국과 북한에 도움이 된다'며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찾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1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군 수뇌부의 회동 이후 한일 국방장관도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회담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일본 측은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참석하기로 한다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지소미아를 둘러싼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에 있어 극적인 상황변화가 없는 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국은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먼저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둘은 별개'라고 주장하며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서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다음 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내주 초에 서울에서 이틀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내달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 적용할 11차 협상의 연내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워낙에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된다.

SMA 3차 회의에 앞서 한국을 찾는 미군 수뇌부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별도의 협상 채널이 있고 SCM 및 MCM의 의제도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이슈이다 보니 미국 고위당국자의 관련 발언이 부쩍 늘어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