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모집·도의회 비방… 정치 중립 벗어난 '공무원의 일탈'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11-1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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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정회되고 있다. 이날 기재위 의원들은 도내 일부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의회를 경시한 사실을 공개하고 감사관실의 공정성을 비판하며 감사를 정회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임채철 의원, 감사관실 행감서 공개
도의회 의장 욕설 게시물 동조등
"내년 총선 앞두고 징계해야" 비판

기재위, 15일까지 결과 보고 주문


경기도 일부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 간부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경기도의회에서 지적돼 도 감사관실이 조사에 들어갔다. 또 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도의회를 비방한 사실도 함께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임채철(민·성남5) 의원은 12일 도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공무원이 당원모집을 독려하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특정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공개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소속 A씨는 오픈채팅방에 '당원 모집을 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내년 총선 출마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에 '국회의원 포스가 풍긴다'는 등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반면, 상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안좋은 글을 올리는 등 사실상 정치행위를 했다.

또 도청 소속 공무원인 B씨는 SNS에 '도의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관련 예산 통과를 막았다'는 내용의 글이 도의회의장에 대한 욕설과 함께 올라오자, '좋아요'를 눌러 도의회 비판에 동조하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기재위원들은 이같은 행위가 도의회를 비방, 경시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앞서 원용희(민·고양 5) 의원이 최근 도정질의를 통해 "올해 초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도의원한테는 동문서답이 최고'라는 등 언행을 일삼는 것을 들었다"며 도 집행부의 의회 경시 행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이날 기재위에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임 의원은 제보를 통해 알려진 사실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구체적인 소속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의원은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런 일(정치행위)을 하고 있다. 도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간 감사관실이 공정하지 못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징계할 일은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재위는 감사관실에 오는 15일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주문하고 18일로 예정된 총괄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채용관련 특별점검과 특별감사 때마다 드러나는 비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공익제보자 신변 보호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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