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밝힌 재심 청구 사유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와 명백한 무죄의 증거
박 변호사 "수사는 위법했고, 재판은 부실했다"

손성배 기자

입력 2019-11-13 1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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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의 공동변호인단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 8차 사건' 당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수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씨 사건의 재심 청구 요지로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형사소송법 420조 7호) ▲새롭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동법 420조 5호) 등을 들었다.

경찰이 DNA 일치와 자백을 받아내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이춘재(56)의 8차 사건에 대한 자백, 당시 경찰의 강제연행 및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자술서 작성 강요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요건에 부합한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 혹은 가장 위험한 증거라고 한다. 이 사건에는 2개의 자백이 존재한다. 30년 전 윤모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이라며 "두 자백 중 어떤 것을 믿을 것인지가 큰 쟁점인데, 윤씨의 자백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로 만들어진 자백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 등의 증언과 당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989년 7월 25일 오후 농기계수리센터 부부와 저녁을 먹으려는 와중에 경찰에 연행됐다.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박 변호사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으며 당시 제도인 긴급 구속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욱이 윤씨가 작성한 자술서 중 1988년 11월 대필한 자술서와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허위 작성 등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를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윤씨에 대한 유죄판결의 주요 증거가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자로를 이용한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법 역시 현재 경찰은 물론 학계에서도 전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반대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들이 이춘재로부터 '진짜 범인'만 알 수 있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기록원에서 피해자의 부검감정서를 법의학자와 열람해보니 장갑을 끼고 목을 조른 흔적 등이 명백하게 보였다"며 "함께 열람한 법의학자의 소견 등에 비춰 2차 사건의 액살 흔적과 매우 유사했다"고 말했다.

또 이춘재가 담을 넘어서 들어가고 나왔다는 진술서를 쓴 윤씨와 달리 열린 대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집이 고교 친구의 집으로 방의 구조와 널브러진 집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이 윤씨와 달리 진범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윤씨의 새롭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는 위법했고, 재판은 부실했다"며 "이 사건 원본 기록은 폐기됐으나 경찰 수사 기록은 보존돼있었다. 기록이 보존된 것을 봤을 때 하늘이 준 기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록 복원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피해자 부검감정서와 청주교도소 기록,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8차 사건 관련 이춘재 수사 기록 등을 이 사건 재판부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며 "이춘재와 당시 수사 경찰, 검사를 모두 법정에 세워 비밀의 폭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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