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교착' 개성공단·금강산 해법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11-14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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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7명 재개 촉구 결의안
"유엔 제재 면제 대상 될수도"


김한정(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을 포함한 여야 의원 157명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13일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국회는 한반도 평화·통일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북한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회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회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과감하게 한미 간 고위급 채널과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가치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문 발의에는 민주당(128명)과 바른미래당(5명),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5명), 대안신당(가칭)(9명), 민중당(1명), 무소속(3명) 의원이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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