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선생' 무방비 학교

몰카에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물 제작·배포까지… 성범죄 유형·정도 '악화'

공지영 기자

발행일 2019-11-14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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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육공무원 3년간 102건 '증가세'
73% 해임등 '중징계' 학생대상 많아
소송 복귀사례도 "제도 보완해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며, 음란물까지 제작해 배포하는 간 큰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1년 간격으로 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두 번이나 걸려 학교서 쫓겨났지만, 소송을 통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는 사례까지 벌어지는 등 성범죄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경기도의회 김미숙(민·군포3)·이기형(민·김포4)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소속 교원, 교육전문직원, 일반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전체 징계 현황은 909건인데, 이 중 성범죄는 102건으로 드러났다.

교육공무원의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5건에 불과했던 성범죄 징계 건수가 2018년에는 4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9월말 현재 38건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102건 중 해임, 파면 등 교직 등을 박탈하는 중징계 사건은 75건(3명은 일반직)에 이른다.

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 중 73.5%에 해당하는 사건이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실제로 교원들의 성범죄 사례는 다양했다. 동료교사 및 수업 중 성희롱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미성년 아동 및 학생 강제추행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은 교사가 부지기수고, 미성년자 성매매 및 주거침입·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으로 파면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몰카'범죄로 적발된 교사들도 많았다. 도내 한 고등학교 A 교사는 2018년 3월에 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들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교단에 섰는데 1년 뒤 또 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지난 9월에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교사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정직 3월로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

도 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교육청도 강력하게 징계하지만, 해당 교사가 교육부에 소청심사위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복직이 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 징계법상 소청·소송의 결정은 귀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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