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돼지열병 방역 계속되는 논란]반경 10㎞ 포함 철원은 제외… '행정편의 살처분' 핵심쟁점화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11-15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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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없애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
연천농민 과학적 근거 없다며 반발
범위제한 없이 관내 있으면 처분
방역체계 벗어난 위법행위 주장도


연천의 사육돼지를 모두 없애는 살처분·수매 처분으로 양돈농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논란은 처분이 '행정편의'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돼지 절멸, 적절했나


=지난달 연천에서 양돈사업을 하는 6명은 전체 돼지에 대한 살처분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며 의정부지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당시 처분 취소 소송 신청인들은 정부의 조치가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했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이들은 "정부는 바이러스가 남하하고 있으니 휴전선 근처에 있는 지자체의 돼지 모두를 살처분하면 남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접근방식은 사실관계를 분석하지 못한 것이고, 역학조사에 기반하지 않은 과학적 근거도 없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돼지열병과 관련해 어떠한 역학조사 결과도 도출된 바 없다.

이들은 "현재 밝혀진 것은 중국→북한→한국 순서로 발병됐다는 것 뿐인데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남북 각 2㎞ 폭의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 보다 더 두텁게 한국에만 5~10㎞의 민간인통제구역이 있다"며 "민간인통제구역 안에는 돼지농가가 없다. 정부가 지자체 가축을 모두 살처분해서 이루고자 한 상태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수십 ㎞의 폭으로 완벽하게 구현돼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농장 간 감염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을 감안하면 이 처분은 오로지 정부 또는 국민들의 막연한 공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살처분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정한 것은 오류"


=신청인들은 정부가 행정단위인 '연천군'에 집중하다 보니 실제 방역체계에 맞지도 않는 살처분 범위를 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천군 면적은 675.83㎢로 서울시 면적(605㎢)보다 넓고 동서로는 35㎞, 남북으로는 40㎞가 넘는다. 이렇게 넓은 연천군에서 (살처분 범위를)반경 일정 범위로 국한하지 않고 연천군 관내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편의만 고려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질타했다.

지난달 9일 마지막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연천군 신서면 양돈농장으로부터 반경 10㎞를 살처분 범위로 정하면, 강원도 철원군 일정 지역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 범위가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천군'으로 살처분 범위를 정했다. 신청인들은 이를 "근거없는 자의적 처분"이라면서 "신서면 농장은 철원군 경계로부터 6.7㎞, 포천시와는 8.8㎞ 거리에 있다. 연천군 소재 농장이라 하더라도 철원·포천보다 훨씬 거리가 먼 농가도 다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처분은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지 그 자체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정해 위법"이라고 주장을 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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