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호할 안전장치 하나 없는 전세렌터카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9-11-20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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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수준 비용 맡기고 차량 사용
리스 등 보다 저렴해 이용자 확산

보험·전세권 설정 등 제도는 전무
업체 부도·반환 거부 피해 잇따라


신차 값에 달하는 보증금을 계약 기간 종료 뒤 전부 돌려주는 전세렌터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전세주택과 같이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 속출이 우려된다.

전세렌터카 업체가 부도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외에는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자동차 리스·렌트 업계에 따르면 전세렌터카는 신차 가격의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4년 동안 차량을 사용하는 신종 상품이다.

4년 동안 차량을 이용한 이후 보증금을 100% 돌려받거나 새로운 차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증금 외에 보험료·차량세·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금액을 내지만 보증금의 0.6%가량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3천만원 짜리 차량을 이용한다면 매월 18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가상각도 없어 신차 구매보다 이점이 많을 뿐 아니라 매월 들어가는 운용부담도 리스나 일반 렌터카보다 저렴해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세렌터카를 취급하는 업체도 우후죽순 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의 경우 전세보증금 보험이나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전세렌터카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업체가 문을 닫으면 권리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거나 보증금을 냈는데 차량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전세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한 김모(38)씨는 차량 인수 전 계약금으로 신차 가격의 30%를 입금했지만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전세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 유모(31)씨도 해외 출장으로 인해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사전에 중도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던 업체는 돌연 계약 보증금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리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4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자동차 가격이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원만 가량 하락하는데 아무런 페널티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장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4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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