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당공조 복원" vs 한국당 "뒤틀린 탐욕"… 패트공방 가열

정의종·이성철 기자

발행일 2019-11-19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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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YONHAP NO-2342>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고발건 檢신속수사" 촉구
한국당 "절차불법 원천무효" 주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으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 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물리적 저지를 시도해 고소·고발된 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불법으로 무효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여야 공조에 나서는 것을 '뒤틀린 탐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군소 야당들과 합치면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18일 최고위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내걸고 민주당에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12월 3일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협상 방해"라며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0일 시작되는 방미 일정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별 소득 없이 헤어졌다.

다만 원내 수석부대표 논의를 조속히 정상화해 주요 쟁점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다루자는데 뜻을 모았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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