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살처분 양돈농가, "정부, 영업 손실 보상하라"

오연근·조영상·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11-1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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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식 고려, 향후 2년 수입없어
실제 생기는 경제적 피해 고려를"
한돈협회 '소득보전' 방안등 요청


연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의 사육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영향으로 살처분(11월 15일자 1면 보도)되자 양돈농가들이 '영업 손실 보상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현행 보상안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영업 손실을 정확히 계산해 보상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18일 대한한돈협회는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연천, 파주, 김포, 강화 등 경인 북부지역 양돈농가와 강원도 철원 일부 양돈농가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소득을 보전할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돈농가를 대표하는 한돈협회는 돼지를 다시 기르는 재입식까지 고려하면 향후 2년 간 수입이 없고, 정부 정책인 축사시설 현대화로 상당수 농가가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돈협회 측은 "정부가 돼지열병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시군 단위 살처분을 내놓았고, 농가들은 협조 차원에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응했다"면서 "국가적 방역에 협조한 농가들에게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농장에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상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연천지부 관계자는 "축사시설 현대화 융자에도 이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서 "다시 소득이 생기는 기간까지를 따진 '영업 손실'을 계산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혹여나 국가 방역 차원의 살처분으로 경기 북부 양돈농가가 붕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국가방역에 협조하는 농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비육돈, 위탁, 자돈, 일괄농장 등 양돈업의 형태가 다양한데 하나의 기준으로 보상을 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오연근·조영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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