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열쇠' 쥔 정의·평화·대안…4+1 협의 촉구

'225:75' 기본안 중심 입장 엇갈려…"과반 통과 가능 법안 마련해야"

연합뉴스

입력 2019-11-19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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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일주일여 앞둔 19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정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혁 및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했던 이들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공조하는 한편 자당의 이익과 최대한 부합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찾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를 구성해 과반 통과가 가능한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案)이 기본이다.

이외에 의석수 비율을 '200 대 100', '240 대 60', '250 대 5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의석수 변동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1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정기국회 내에 검찰개혁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의원이 제시한 '240 대 60' 안이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도 과반 통과가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박주현 의원은 "240 대 60으로 가는 것이 수정 합의 가능성을 높여서 한국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도 되지만 동시에 이렇게 바로 통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구 편차 문제를 해결하면 (240 대 60 안으로) 줄어드는 지역구 13석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줄어들고, 지방과 농촌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의 경우 농촌 지역구 의석수가 지나치게 많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5당 협의체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현재 패스트트랙 안대로라면 농촌 지역구가 대폭 축소돼 지역의 대표성 확보 측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 막판 협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방안이 또다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박주현 의원은 전날 여야 5당 정치협상회의 실무모임을 마친 후 "한국당에서 안을 갖고 나오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안을 갖고 들어오면 의원정수 문제 등에 대해 같이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서도 일각에선 의원정수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해 "(특권 내려놓기가)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면서도 "정수 확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