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건물 '초고속인터넷' 이용

과기부, 의무 제공 대상등 담긴 개정안 29일까지 행정예고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9-11-20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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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를 위한 제공 사업자 지정(11월 19일자 12면 보도)을 미뤄두고 행정예고에 나서면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KT를 제공 사업자로 염두에 두고 다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건물과 손실분담 기준 등을 담은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편적 역무 제공 대상은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로 규정했다.

또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 100Mbps 속도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도록 했고, 초고속인터넷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들이 분담하도록 했다.

앞서 과기부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제공 사업자 신청을 받았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제공 사업자 지정이 가장 유력한 KT는 과기부에 지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과기부는 KT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월까지 상황을 보고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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