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도국 지위 포기했지만… 쌀 관세율 513%·TRQ '유지'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11-20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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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검증종료 기존방식 확정 예정
국가별 쿼터제… 일부 수입 불가피
정부 "국내 시장 안정적 보호가능"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지만 차기 WTO 협상 때까지는 쌀 관세율이 기존과 같이 513%가 유지될 전망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WTO 쌀 관세율 513%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이번에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를 합의함에 따라 관세율 유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래픽 참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조정 여부는 차기 WTO 협상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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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했다.

지난 2014년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 2015년부터 적절성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물론 우리나라는 올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지만 이번 적절성 검증에 상대국들과 합의하면서 관세율과 TRQ 운영방식을 지키게 됐다.

관세율은 513%로 유지되고 TRQ는 40만8천700t 가운데 38만8천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미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천195t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13만2천304t 순이다. 베트남과 태국, 호주는 각각 5만5천112t, 2만8천494t, 1만5천595t이다.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으로 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이번 합의로 당장 벼농가의 반발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관세율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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