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부동산 가격 잡기 자신있다…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 안해"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19-11-20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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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과 대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내부개혁 윤석열 총장 믿어
모병제 도입 중장기 설계 언급
주52시간 근무제 충격완화 강구
3차 북미회담 성사땐 성과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는 집권 반환점을 맞은 문 대통령의 소회를 비롯해 각종 현안과 관련한 해법을 듣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1만6천여명의 신청자가 몰린 가운데 53대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국민 패널' 300명은 문 대통령의 자리를 한 가운데에 두고 원형 계단식으로 마련된 좌석에 앉아 즉석에서 검찰개혁, 부동산 대책, 국방·안보, 남북문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다.

■ 검찰개혁은 검찰이, 윤석열 총장 신뢰한다

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다"면서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모병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문 대통령은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는 대신에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는 등의 조치를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을 것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주52시간 근무제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말에 문 대통령은 "충격 완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제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 3차 북미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3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며 "반드시 우리는 현재의 대화 국면을 성공 시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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