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4급이상 공로연수 '6개월·1년' 선택

김성호 기자

발행일 2019-11-21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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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판일자 운영계획 변경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의무화도

인천시교육청은 '1년'으로 정해진 4급 이상 공무원의 공로연수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로연수 운영 계획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6개월'이던 5급 공무원의 공로연수 기간을 마찬가지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6급 이하에게 적용되던 6개월의 공로연수 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에 공로연수 신청대상도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근속기간과 관계 없이 퇴직을 6개월~ 1년 앞둔 공무원이면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또 연수기간 중 사회공헌활동을 20시간 하도록 의무화했고, 연수 종료 시 개인별 연수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로연수제도는 국가에 봉사한 공무원에게 퇴직준비 기간을 준다는 취지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퇴직 공무원 예우 관행'이라거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로연수에 대해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결정은 공로연수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차원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2020년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은 4급 이상이 11명, 5급 7명, 6급 이하는 64명 등 총 82명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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