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총파업 관련 "인력 충원 근거 없어" 강경 입장

양형종 기자

입력 2019-11-20 14: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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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철도공사 노조파업 정부합동 비상수송 대책본부'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비상수송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전까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해 "무작정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5월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임금협상과 특별 단체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철도노조의 요구 조건은 핵심 쟁점인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을 비롯해 ▲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 SR과 연내 통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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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김 차관은 "현재 3조2교대 근무자들의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 요구를 바탕으로 단순계산하면 31시간 정도 되고, 사측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35시간 정도로 거의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조2교대 전환에 대해서도 "먼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3명이 하던 일을 4명이 감당하게 되면 증원 없이 당장 개편이 가능하고, 유휴인력을 이용할 경우 증원 인력이 최소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당 안 되는 부분과 여유 있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고, 재원에 대해서 수익을 더 내서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 검토한 다음에 증원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도 필요한 부분은 증원을 해왔고 실제로 2년간 증원한 게 3천명"이라며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승인해줄 수 있는데 근거 없이 어떻게 승인하느냐"고 반문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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