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전기차' 보조금 줄였더니… 올 할당량도 못 채웠다

전국 신청률 85.7% 미달 사태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11-21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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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0만원·서울 50만원 등 삭감
한전 '전기할인 폐지 검토'도 악재
업계 "살사람 다 구매…더 식을 것"
2022년 43만대 보급 정부계획 차질

지난해까지만 해도 없어서 팔지 못했던 전기차가 올해 들어 수요가 높던 수도권과 제주 등에서 신청이 크게 줄면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전력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폐지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면서 악재마저 도사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7개 광역지자체의 전기차 민간공고대수는 총 3만6천574대이지만 접수는 3만1천376대(85.7%)에 그쳤다. 지난해 신청률 109.7%(공고 2만4천325대·신청 2만6천695대)를 넘긴 것과 비교된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올해 4만457대 공고에 접수는 4만269대로 미달됐다. 특히 인천과 제주는 각각 공고 1천687대, 6천30대에 크게 못 미친 1천78대, 3천425대 신청에 머물렀다.

서울도 5천925대 공고에 신청은 4천773대뿐이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경남·전북 등 7곳만 목표치를 채웠다.

사실 5천만원 넘는 전기차는 비싼 가격에 정부(국고 700만~900만원)와 지자체의 보조금(500만~1천만원)을 지원받아야 살 수 있는 구조다.

약 5천만원인 인기 차종 니로EV의 경우, 국고 9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500만원(수도권 기준)을 지원받으면 3천600만원(세금 별도)에 살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수도권과 제주 등에서는 보조금이 소폭 줄었다. 경기도(최소 500만원)는 같지만 인천(600만→500만원)과 서울(500만→450만원), 제주(600만→500만원)는 보조금이 낮아졌다.

공고대수를 채운 부산과 경남, 전북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을 고려하면 보조금 삭감이 전기차 신청 감소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전이 전기차에 대한 특례할인을 폐지할 수 있다고 시사해 내년부터는 사용 전기요금이 두 배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도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마저 위태롭다. 지난달 기준 전기차 누적 물량은 8만3천여대로, 내년부터 매년 적어도 올해 두 배 넘는 10만대 이상은 팔아야 목표를 채울 수 있어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는 게 시장의 반응인데, 보조금도 줄고 내년에 전기요금 특례 할인마저 사라지면 인기는 더 식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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