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경기도민들이 이른바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좋은 방안을 가장 많이 제기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생 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전'에서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다 수상자를 배출했다.
우수상은 '청년 창업 농업인 점검 시기 변경' 아이디어를 제출한 파주시가 수상했다. 후계농자금 지원 이행 여부를 농번기인 4월에 점검하는데, 이를 상대적으로 한가한 12월에 실시하자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어요(이천),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확대(여주), 노인돌봄 종합 및 단기 가사서비스 이용방법개선 (파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통지방법 개선(파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시 근린생활시설로 제한 (수원),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발급 조건 완화(동두천),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부천), 동절기 조경공사 부작용 방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 (포천) 등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생 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전'에서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다 수상자를 배출했다.
우수상은 '청년 창업 농업인 점검 시기 변경' 아이디어를 제출한 파주시가 수상했다. 후계농자금 지원 이행 여부를 농번기인 4월에 점검하는데, 이를 상대적으로 한가한 12월에 실시하자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어요(이천),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확대(여주), 노인돌봄 종합 및 단기 가사서비스 이용방법개선 (파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통지방법 개선(파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시 근린생활시설로 제한 (수원),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발급 조건 완화(동두천),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부천), 동절기 조경공사 부작용 방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 (포천) 등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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