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화섭 안산시장]헌법에 나온 교육 받을 권리… 지자체가 앞장서 기회 보장

김대현 기자

발행일 2019-11-26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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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화섭 안산시장

-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추진 배경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교육은 백년대계'란 마음가짐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도입하게 돼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산시의 많은 인재들이 지원을 받아 학업에 집중하도록 도울 것이며, 향후 성공적인 사회 진출이 이뤄지는 데 큰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

안산시의 우수한 정책이 전국에 널리 알려져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향후 안산시의 도시경쟁력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안산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 정부 차원에서 할 역할을 지자체에서 맡는 건 아닌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권리다. 교육 지원은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생각하며, 교육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교육균등 기회와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위해 필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 지자체가 앞장서 촘촘한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안산시는 이에 발맞춰 학생들이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국가의 역할에 지자체 역할까지 더한다는 의미다. 이번 지원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채무를 갖게 되는 학생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 사회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안산시에는 선도적 복지정책이 많은 것 같은데.


"안산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로 월 22만원씩 지원하기 시작했다. 만 3~5세를 지원하던 것을 만 0~5세로 확대했다.

가장 많은 외국인이 몰려 있는 '다문화 도시'란 특성을 살려 도입하게 됐다. 또 공직사회부터 출산장려 및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성 공무원들에게 5일의 산후조리휴가를 부여했으며, 임신부 편의를 위해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도 도입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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