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화 해소·민원 발생 예방 명분
기존사업자 "민간권리 강탈" 반발
시의회 오늘 출자동의안 처리예정
여론 찬반팽팽… 부결땐 주민피해
10년 넘게 민간에서 추진해오던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김포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장기간 사업 표류에 따른 도심 공동화와 뻔히 예상되는 주민 피해를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사업자는 행정권력이 민간의 권리를 강탈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가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를 통해 공영개발하려는 감정4지구는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약 20만㎡ 부지에 공동주택 2천778세대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와 민간이 각각 50.1%, 49.9%의 지분비율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10월 김포시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사업 추진의 배경·목적·기대효과·필요성·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처리를 보류했다.
애초 이 사업부지에는 민간사업자인 A사가 2013년 7월 경기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받아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토지 계약 및 문화재 조사, 건축·교통 영향평가 등에 사업비를 지출한 A사는 올해 초부터 시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사업권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이들은 출자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시의 사업 개입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는 A사에 의해 15년간 방치된 감정4지구를 정상화하고 지역주택조합 민원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공익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인근 모든 지역이 도시개발을 완료하고 바로 옆 검단신도시도 공사가 한창이지만 감정4지구만 진입로 확장도 못 하는 등 낙후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A사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방식으로 사업을 변질시키는 중이라고 못 박으며 주택조합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시는 A사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조합사업은)토지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예정지의 80%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감정4지구에는 국공유지가 30%에 달한다"고 말했다. 민선7기 김포시 핵심 관계자가 갑자기 개입해 논란이 커졌다는 항간의 시선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은 민선6기인 2017년부터 추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A사의 얘기는 다르다. A사 관계자는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 시에서 사업부지를 뉴타운(후에 무산)에 편입하는 바람에 3년 넘게 지체됐다"며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 이후 지체됐으면 우리에게 귀책사유가 있겠으나 이후에 지체된 게 아닌데 책임을 묻는 건 수긍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김포에 미분양이 많을 당시 건설사들이 1천800세대 규모를 부담스러워했고, 마침 500세대 주택조합 제안을 받아 건설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MOU를 맺은 것"이라며 "우리는 주택조합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PF사업을 진행 중이며, 조합이 토지비용을 마련한다면 500세대 만큼 조합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언론까지 찬반 기조가 나뉘면서 여론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은 29일 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부결되면 감정4지구가 또 얼마나 지체될 지 모른다"며 주민 피해를 재차 우려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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