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포럼]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지소미아 종료 연기·수출규제 완화… 한·일 정부 합의한 내용"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28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 경영포럼 조찬 강연회에 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일본의 대한 정책'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호사카 유지 교수, 정보 종합해 주장
"아베가 국민 의식 공개 안 하는 것
한국 국익에 부합하도록 개정 필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해 일본이 우리나라와 수출규제 완화에 명백히 합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28일 오전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14회 조찬강연회' 연사로 나와 "일본 내부의 여러 정보를 종합한 결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중지 등은 모두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일본 아베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의식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내 아주 객관적인 언론들은 한일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일본 내 주요 언론들이 정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는 대필 수준의 기사를 내보내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협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소미아 협정은 단순히 한일 사이의 군사 정보 교류 차원을 넘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이런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한다"며 "협정 중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첨단 군사 기술을 한국에서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이 2007년 체결한 지소미아 협정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1980년대부터 논의돼 오던 일본과 미국 간 지소미아 협정 논의가 2007년에 가서야 체결된 것도 일본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파들은 남과 북에 따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 뒤 "일본 극우세력들은 자국의 국익에 맞는 한반도 정세를 만들고 싶어 한다. 남북의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이 그들이 원하는 한반도 정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한미일의 동맹 관계는 지소미아와 같은 군사적 시각이 아닌 큰 틀에서 평화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