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력 혐의' 조재범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안해"…피해자 신문은 비공개

손성배 기자

입력 2019-11-29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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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코치. /연합뉴스

여자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치 조재범(38)씨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 심리로 열린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조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났더라도 추행하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인 피해자의 증인 신문을 방청객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에는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오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바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가 법정 외 화상증언실에서 증언하고 이 영상과 음향이 재판부 법대 정면 증인석 앞에 설치된 TV를 통해 나오는 방식을 택했다. 피해자도 법정의 재판부와 변호인 등을 볼 수 있는 화면 앞에 앉게 된다.

피고인 퇴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297조(피고인 등의 퇴정)을 보면 감정인(피해자)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보지 못하도록 자리를 배치했다. 조씨는 법대 근처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가 방청석 쪽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증거조사에서 피고인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고소장, 속기록 등을 부인했다. 이에 검사는 원진술자를 법정에 출석시키기로 하고 부동의 취지를 서면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2017년 30차례에 걸쳐 태릉 및 진천 선수촌 빙상장 락커룸 등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거나 성관계를 거절하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확정판결을 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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