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상 상습 체납자, 내년부터 '유치장行'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19-12-02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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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30%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당초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요건 가운데 체납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치 적용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적으로 '2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해졌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50∼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신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 최대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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