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테마파크 지역개발 희망… '기획부동산'에 산산조각 우려

김학석·김준석 기자

발행일 2019-12-0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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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국제테마파크 예정 부지인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인근 간척지.


인접 임야 10곳 이상서 '의심사례'
1개 필지 500명 이상 지분 공유도
투기성행땐 GB 해제 배제될 수도


화성국제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는 초대형 호재가 기획부동산 업체의 배만 불리고 지역주민에겐 악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년째 이어지는 기획부동산 등 투기행위가 향후 지역개발을 가로막아 주민들의 기대감(11월 29일자 1면 보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테마파크 예정지(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인근 간척지) 주변에서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부동산 경매법인 등이 싸게 매입한 뒤 여러 지분으로 나눠(지분 쪼개기) 투자자들에게 각 4~5배가량 비싸게 팔아 이익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테마파크 예정지와 인접한 화성시 남양읍·봉담읍·비봉면·서신면 등의 임야 10곳 이상에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가 나타났다.

지분으로 쪼개진 토지는 모두 균일한 가격으로 거래됐으며 1개 필지당 공유 지분권자 수가 적게는 50명에서 최대 500명 이상에 달했다.

지난 3월에는 수원시 S법인이 매입한 1개 필지(비봉면 유포리 산8)가 8월 9일 하루 만에 65명의 일반 투자자에게 동일 가격으로 나뉘어 매각되기도 했다.

이 부지와 인접한 총 5개 필지의 공유 지분권자 수를 조사해 보니 지난 3년간 이어진 기획부동산 거래 탓에 1천여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투기성행지역은 정부가 주변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은 지가 급등이나 투기 성행 등 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을 해제선정 대상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신상철 화성시국제테마파크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계기로 언젠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마을이 개발될 거란 기대감도 사실 있는데 투기가 성행하면 이마저 무산될까 염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김학석·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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