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6천t 경기도내 쓰레기산… '연내 처리 계획' 버려졌다

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9-12-04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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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지연·지역민 소각 반대 영향
환경부, 목표 120만→90만t 수정
전체 잔여물량의 32.7% 집중된 道
눈으로 인한 침출수 등 피해 우려


경기도가 일선 지자체와 함께 세운 도내 '쓰레기산'의 연내처리 계획(10월 30일자 7면 보도)이 사실상 내년 상반기로 연장됐다.

아직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만6천t이 도내 곳곳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겨울철 내리는 눈으로 인한 침출수 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그래픽 참조

이는 경기도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남은 총 47만7천t 중 32.7%에 육박한 수준으로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도와 일선 지자체는 3일 현재 도내 불법 투기된 폐기물 68만2천300t 중 77.1%인 52만6천t을 처리했다.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전국 불법폐기물 근절대책 추진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천t 중 현재까지 72만6천t(60.3%)이 처리됐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51만1천t(처리율 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천t(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3천t(67.6%)이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120만3천t 모두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연말까지 90여만t을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이는 5월로 예상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가 8월로 지연돼 소각 용량이 감소한 데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120만3천t의 불법폐기물이 파악된 이후 주민신고 활성화, 불법행위 수사 강화로 새로운 불법폐기물 17만t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자격·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모든 과정에 관련된 사람에게 묻고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도 지난해 12월부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폐기물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 올해 10월까지 총 836건의 투기행위와 관련된 1천284명의 불법폐기물 사범을 적발, 이중 23명을 구속했다.

환경부도 올해 6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25건을 수사하고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인천지역의 처리율은 25%에 그쳤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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