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선거개혁' 밀고나가는 4+1공조… 한치도 안 물러나는 한국당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12-04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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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 '연동형 비례대표' 잠정안
필리버스터 동력 약화 전략 전면에
9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유력

한국당 "가능한게 없다" 결사 항전
법안저지 실패 총사퇴 강경 발언도


'필리버스터 사태'가 정국을 마비시킨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게임의 룰'이 될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전면전 조짐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연동률을 줄이는 등의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당권파)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 4당 역시 민주당이 검토하는 연동률 축소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라 여야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3일 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를 통해 앞으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순서로 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계산 아래 '선거법 개정안 우선 상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선거법을 개정해야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당내에서는 선거법과 관련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한 잠정안이 부상하는 모습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면서 연동률도 10% 축소하는 안이 사실상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다만 한국당은 연동형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 최종안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상정할 본회의 날짜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9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4+1'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 기간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최소화 방안을 고려한 날짜다.

그러나 연동률 축소에 대해 야 4당이 이미 합의한 사안을 뜯어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더 나아가 선거법 개정안 등의 '총력 저지'를 부르짖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선 여전히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은 연동형 50%를 채택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수처법은 '공수처'라는 이름을 변경하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를 자문기구로 하는 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우리 당에 협상을 요구하지만, 이미 다른 4당과 다 만들어 놓고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하니 협상이 가능한 게 하나도 없다. 무슨 협상을 하겠느냐"면서 결사 저지를 주장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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