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유출 막고자 법인세 인하… '친기업 이미지' 생겼다

총리 하마평 김진표 둘러싼 오해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12-0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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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정권초기 마찰 가능성
론스타, 막진 못했어도 책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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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리로 하마평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캐리커처) 의원이 총리에 오를 경우, 김대중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동(포천) 총리 이후 두 번째로 경기도 출신이 총리에 임명되는 셈이다.

현재 그를 둘러싼 세평은 '친기업', '론스타 연루', '종교인 과세'라는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가장 큰 화두인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의 법적 근거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발단이다.

이후 2016년 9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불거졌고, 이듬해 조기 대선국면에 접어들며 과세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었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경인일보와 진행한 인터뷰(11월 21일자 1·3면 보도)에서 "대선 국면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4당 후보들 모두 종교인 과세 제도가 미비됐으니 시행을 유예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장격인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으며 이미 종교계와 약속한 유예 법안을 미룰 수 없었다. 정권 초기 종교계와 조세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논란인 '친기업' 이미지는 김 의원이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2003~2004년 법인세를 인하한 것이 주된 근거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카드사태로 국가 재정이 흔들렸고,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기업이 많았다. 법인세 인하 카드가 아니었다면 기업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의 일관된 입장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허리라는 것이다. 청년 스타트업 뿐 아니라 회사 경험을 해 본 중장년층이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전했다.

최근 영화를 통해 다시 조명된 '론스타 먹튀' 사건 역시 논란이다.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이 카르텔을 형성한 '모피아'로 김 의원이 지목되며 론스타 사태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다.

김 의원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영화에서 묘사한 인물은 재경부 출신 전 재정경제부 장관 A씨와 재경부 간부였던 B씨"라면서 "'론스타 사태'를 막지 못한 무능을 지적할 순 있어도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몰고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 출신으로 알려진 김 의원의 실제 고향은 황해도 연백이다. 김 의원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연백군의 면장(面長)을 지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6개월 간 툇마루 밑 창고에 숨어지낸 김 의원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자 강화도를 거쳐 인천을 통해 월남했다. 면장 출신 아버지가 수원 서둔동에서 서둔동장을 지내며 수원에 터를 잡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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